서로박: (2) 아파트 유감

 

위의 사진을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서글퍼진다. 마치 한 사내가 집 한채를 들고 있는 것 같다. 너무나 무거운 집의 무게에 그의 몸통이 땅속으로 파뭍혀 있는 것 같으니까. 평생 일하여 이러한 집 한채 살 수 있는 사람이 남한에서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에서 부동산은 인간의 자유를 내리 누르는 억압 기제 그 이상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해서 20억 정도 된다고 한다. (강남의 아파트 값은 이보다 세 배 정도 높을 것이다.) 젊은 부부가 10억 재산을 들고, 은행에 10억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치자. 그러면 10억원의 돈에 대한 이자를 1년에 5천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한다. 어느 월급쟁이가 한 달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이자로 지불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월급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응능 부담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조세 중립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거래 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비용을 주식 시장으로 돌리면,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 정부는 공공 주택을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공급한다고 말한다. 수도권 인구는 남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는데, 어디서 집을 다시 짓는단 말인가?

 

부동산 문제는 오로지 부동산의 해결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한다. 지방은 텅텅 비어 있고, 수도권만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명절만 되면 귀성 전쟁을 치르는 까닭은 인구의 절반 (2500만)이 수도권에 모여서 살기 때문이다.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인구 분산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 기관들은 하루 빨리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1. 학교, 2. 병원, 3. 회사, 제조업의 공장 등의 분산이 절실하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가능할까? 꿈 같은 이야기를 말해보자. 1. 학교: 하방(下放)의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공립 대학교의 명칭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을 한국1대학교, 한국2대학교, 한국3대학교 등으로 바꾸고, 서울 주재의 교육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사립 대학의 경우 지방 이전을 권고한다. 지방 이전한 사립대학의 경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 병원: 국가의 공공 기관 그리고 병원 역시 지방으로 이전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수많은 노인들이 서울의 병원을 찾는다. 지방 중심의 공공 의료원 지원을 늘려야 한다.

 

3. 이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 그리고 제조업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일이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을 설득하여, 여러 공장이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모든 은행, 특히 산업 은행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도록 유도한다. 제조업 중심의 사업체가 수도권 밖으로 분산되면, 젊은 사람들은 굳이 수도권에 거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나는 어니스트 켈렌바크Ernest Callenbach의 에코토피아Ecotopia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 같다. 불가능한 일일까? 그밖에 어떠한 방책이 있을까? 전문가 그리고 일반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