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570) 미래를 도울 수 있는 과거란?

 

자신의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돌아보는 게 첩경이라고 한다. 역사는 "찾아서 얻어낸 ίστρεώ" 지식이기 때문이다. (박설호: 라스카사스의 혀를 별려 고백하다. 울력 2008, 109 페이지)  

 

1.

내란 수괴는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고등법원을 들락거리고 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사냥꾼 내지는 포수의 경호를 받고 있다. 내란죄를 심판하는 쥐 아무개 판사는 말 그대로 마치 스스로 호랑이라고 착각하는 고양이 앞의 생쥐 한 마리처럼 겁에 질려 있다. 모든 재판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굥석열의 모든 범죄는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물어야 할 것이다.

 

2.

길거리에는 다시 대선 후보자의 사진들이 걸려 있다. 내란 정당도 기괴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단합을 기치로 내걸었던 후보자 김문수는 단합을 강권하는 당 대표의 말을 듣지 않고, 단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말과 나올 때의 말이 서로 다르다. 당원도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가 단합하자고 말하면서 떠들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소극 가운데 이렇게 재미있는 소극도 아마 없을 것이다.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 과연 출마의 명분이 있는가?

 

3.

국민의 힘 정당은 대선의 승리보다는 차기 당권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역시 이권만을 챙기는 버릇은 과히 명불허전이다. 대의보다는 눈앞의 이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시민 집단이 바로 국민의 짐 정당이다. 자신의 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가족들이 방안에 모여서 이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형국이다. 나중에 국민의 힘 정당은 내란에 동조했다는 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이석기와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의 이유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4.

이번 선거는 대통령 적임자를 뽑는 선거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청산을 숙고해야 한다. (1) 친일 왕당파의 청산. 이승만은 국회의 제헌 국회의 반민특위를 해산시켜 과거 청산을 방해했다. 이로써 친일의 잔재는 사라지지 않고, 계층 사회는 더욱 공고히 되었다. (2) 군부 독재 청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생각해 보라. 5.18 광주의 비극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군대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나라 수호에만 매진해야 한다. (3) 검찰 엘리트 청산: 계엄이 왠 말인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권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정치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어야 한다.

 

5.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 서구의 간접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는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일 뿐이다. 촛불 집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가능하면 국민이 직접 정치를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하나씩 만들어나가야 한다.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다. 여러 가지 유형의 배심원 제도를 부활해야 하고, 국민의 정책 참여 방안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다.

 

그밖에 어떤 방안이 있을까? 국민 가운데에는 영리하고 현명한 분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샆다.